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두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 ...

제안이유

,

현행

,

새마을금고법은

,

임원의

,

선거운동

,

제한

,

규정을

,

두고

,

위반시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새마을금고의

,

임원

,

선거에

,

있어서

,

구체적으로

,

허용되는

,

선거운동의

,

방법을

,

정관에

,

맡기고

,

있어

,

정관으로

,

정하기만

,

하면

,

임원

,

선거운동의

,

방법에

,

관한

,

추가적인

,

규제를

,

설정할

,

있도록

,

열어두고

,

있어

,

죄형법정주의를

,

위반하고

,

있음

,

또한

,

새마을금고법은

,

정관으로

,

정하는

,

기간

,

중에

,

호별방문

,

또는

,

회합을

,

제한하고

,

있을

,

선거운동의

,

기간에

,

대한

,

규정을

,

두고

,

있지

,

않아

,

선거운동

,

제한

,

규정

,

위반의

,

구성요건이

,

광범위해

,

죄형법정주의에

,

위배됨

,

따라서

,

새마을금고법상

,

임원

,

선거운동기간

,

규정을

,

신설하고

,

선거운동

,

방법을

,

행정안전부령으로

,

구체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임원의

,

선거운동

,

제한

,

행위

,

회원의

,

호별

,

방문이나

,

특정장소

,

회합의

,

금지를

,

선거운동

,

기간

,

중으로

,

수정함(안

,

제22조제2항제5호) 나

,

새마을금고법

,

제22조제3항에

,

따른

,

새마을금고

,

임원의

,

선거운동방법을

,

행정안전부령으로

,

구체화하도록

,

함(안

,

제22조제4항) 다

,

새마을금고

,

임원의

,

선거운동기간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

다음

,

날부터

,

선거일

,

전일까지로

,

신설함(안

,

제22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