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음 이중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경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의

,

경사로운

,

날을

,

기념하기

,

위하여

,

5대

,

국경일을

,

정하고

,

있음

,

이중

,

제헌절은

,

자유민주주의를

,

기반으로

,

대한민국

,

헌법의

,

제정

,

공포를

,

경축하는

,

날로

,

이를

,

기념하고

,

준법정신을

,

높일

,

목적으로

,

국경일로

,

정해

,

의미를

,

기리고

,

있음

,

그러나

,

지난

,

2005년

,

‘관공서의

,

공휴일에

,

관한

,

규정’이

,

개정되면서

,

1947년부터

,

2007년까지

,

58년간

,

공휴일이었던

,

제헌절은

,

2008년부터

,

공휴일에서

,

제외되어

,

5대

,

국경일

,

유일하게

,

공휴일이

,

아닌

,

국경일이

,

되었음

,

이로

,

인해

,

제헌절은

,

대한민국의

,

초석인

,

헌법

,

공포를

,

기념하는

,

국가적

,

상징성을

,

갖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법정

,

공휴일에서

,

제외됨으로

,

인해

,

국민

,

인식이

,

저하되고

,

의미가

,

퇴색되고

,

있음

,

한편

,

최근

,

제헌절의

,

공휴일

,

재지정에

,

대한

,

여론조사에

,

의하면

,

찬성

,

의견이

,

784%로

,

지역

,

이념성향

,

직업에

,

관계없이

,

국민

,

대부분이

,

제헌절의

,

공휴일

,

재지정

,

입법화에

,

찬성하고

,

있음

,

이에

,

제헌절을

,

공휴일로

,

재지정하여

,

자유민주주의를

,

기반으로

,

대한민국

,

헌법의

,

제정과

,

공포의

,

의미를

,

기리고자

,

함(안

,

제3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