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음
이중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경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음
,이중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공포를
,경축하는
,날로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국경일로
,정해
,의미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1947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5대
,국경일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음
,이로
,인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한편
,최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
,의견이
,784%로
,지역
,이념성향
,직업에
,관계없이
,국민
,대부분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리고자
,함(안
,제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