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행정기관의

,

적극행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변압기

,

관리대상기기의

,

소유자가

,

기기의

,

제조에

,

관한

,

사항

,

절연유(絶緣油)

,

교체

,

여부에

,

관하여

,

하여야

,

하는

,

신고

,

또는

,

변경신고가

,

수리를

,

필요로

,

하는

,

신고임을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