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변압기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가
,기기의
,제조에
,관한
,사항
,절연유(絶緣油)
,교체
,여부에
,관하여
,하여야
,하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