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고농도의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자들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산업폐수는 하수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공...

제안이유

,

고농도의

,

중금속이

,

포함된

,

산업폐수를

,

불법

,

배출하는

,

업자들이

,

아직까지

,

근절되지

,

않고

,

있고

,

이러한

,

산업폐수는

,

하수관을

,

통해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

유입되고

,

있는

,

실정임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

방류수에

,

포함된

,

중금속은

,

바다나

,

방류수역에

,

퇴적되어

,

동식물에

,

축적되는

,

다양한

,

경로를

,

통해

,

인체에

,

유입돼

,

국민건강을

,

저해하는

,

원인이

,

되고

,

있음

,

이에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

방류수수질기준에

,

중금속

,

배출

,

기준을

,

마련토록

,

하여

,

수질오염을

,

방지하고

,

국민생활

,

안전을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

방류수수질기준에

,

중금속

,

배출

,

기준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7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