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발병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직간접적 피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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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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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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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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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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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한

,

의료인

,

또는

,

의료기관

,

개설자에

,

대하여

,

예산의

,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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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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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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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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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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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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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어서

,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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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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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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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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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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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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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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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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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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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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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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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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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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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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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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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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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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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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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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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에

,

기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입니다(안

,

제4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