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정부가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시세 차익 논란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부동산

,

시장이

,

과열되어

,

정부가

,

투기

,

근절

,

대책을

,

발표하고

,

있으나

,

고위공직자와

,

국회의원

,

등의

,

부동산

,

과다

,

보유와

,

시세

,

차익

,

논란

,

등이

,

잇따라

,

제기되고

,

있음

,

망국적

,

부동산

,

투기는

,

무주택자의

,

주택

,

취득

,

기회를

,

박탈하여

,

주거권을

,

침해할

,

아니라

,

사회적

,

갈등을

,

심화시키고

,

있어

,

부동산

,

정책의

,

입안결정집행

,

과정

,

등에

,

사사로운

,

이해관계가

,

개입할

,

여지를

,

차단하여야

,

하며

,

지위에

,

따른

,

영향력이

,

크고

,

정보

,

접근성이

,

상대적으로

,

용이한

,

이들에

,

대한

,

엄중한

,

책임과

,

도덕성이

,

요구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부동산은

,

등록대상재산으로

,

단순

,

규정되어

,

있어

,

주식과

,

같이

,

매각

,

또는

,

백지신탁

,

제도

,

도입이

,

필요하다는

,

국민적

,

공감대가

,

넓게

,

형성되고

,

있음

,

또한

,

부동산은

,

사회

,

전반에

,

미치는

,

영향이

,

지대함을

,

고려하여

,

직무연관성과

,

무관하게

,

실소유가

,

아닌

,

부동산

,

소유를

,

엄격히

,

금지하고

,

특히

,

국회의원은

,

해당

,

선거구외

,

부동산을

,

소유한

,

경우

,

명단과

,

소유

,

부동산

,

정보를

,

국회

,

공보에

,

게재하여

,

국민

,

권리를

,

보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부동산

,

매각

,

또는

,

신탁

,

제도를

,

도입하여

,

부동산

,

정책

,

전반

,

공직

,

사회에

,

대한

,

불신을

,

해소하고

,

국민

,

신뢰를

,

회복하여

,

경제

,

정의의

,

토대를

,

새롭게

,

다지고자

,

함(안

,

제2장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