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산업은 국내생산 중 수출 비중이 607%(2019년 기준)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수출 급감(5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자동차산업은

,

국내생산

,

수출

,

비중이

,

607%(2019년

,

기준)로

,

해외시장

,

의존도가

,

높은

,

산업으로

,

최근

,

코로나19의

,

전세계적

,

확산에

,

따른

,

수출

,

급감(5월

,

576%

,

감소)과

,

함께

,

국내생산도

,

축소(5월

,

369%

,

감소)되고

,

있음

,

특히

,

자금

,

상황이

,

취약한

,

자동차

,

부품업체들을

,

중심으로

,

경영난이

,

심화

,

되고

,

있는

,

실정임

,

정부는

,

내수

,

진작책을

,

통해

,

수출

,

부진을

,

보완하고자

,

개별소비세

,

70%

,

인하를

,

실시(2020년

,

3월

,

6월)하였고

,

결과

,

내수

,

판매실적이

,

전년

,

대비

,

91%까지

,

증가하였음

,

이는

,

코로나19에

,

따른

,

경제침체

,

상황에서

,

민생경제

,

회복에

,

기여를

,

것으로

,

있음

,

이에

,

자동차

,

개별소비세

,

감면정책을

,

2020년

,

12월

,

31일까지

,

연장하여

,

국내

,

자동차산업

,

생태계를

,

지키고

,

아울러

,

중소서민의

,

자동차

,

구매

,

부담을

,

경감하려는

,

것임(안

,

제10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