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94년

,

이후

,

유지되고

,

있는

,

과태료의

,

상한액을

,

물가변동률

,

사회적경제적

,

상황의

,

변화를

,

고려하여

,

적정한

,

수준으로

,

조정하기

,

위하여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

수출하거나

,

수입하려는

,

자가

,

일정한

,

포장을

,

하지

,

아니하거나

,

표지를

,

부착하지

,

아니하는

,

등의

,

법령

,

위반행위에

,

대한

,

과태료의

,

상한액을

,

100만원에서

,

200만원으로

,

상향

,

조정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