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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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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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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