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