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한국마사회

,

특별적립금의

,

용도를

,

농어업인자녀와

,

농어업인후계인력

,

장학사업

,

농업농촌에

,

대한

,

이해증진과

,

농축산물

,

소비촉진사업

,

자유무역협정

,

이행에

,

대한

,

농어업인의

,

지원

,

밖에

,

농어촌사회

,

복지증진

,

사업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농업농촌’

,

외에

,

‘어업어촌’

,

역시

,

특별적립금에

,

의한

,

지원대상이

,

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이해증진

,

사업

,

소비촉진

,

사업의

,

경우에는

,

‘농업농촌’에

,

대해서만

,

실시하도록

,

하고

,

있어

,

‘어업어촌’이

,

지원대상에서

,

제외되고

,

있는

,

것은

,

합리적인

,

이유가

,

없다고

,

보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특별적립금

,

용도에

,

‘어업어촌에

,

대한

,

이해증진’

,

‘수산물

,

소비촉진’

,

사업을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제13호

,

제4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