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외에
,‘어업어촌’
,역시
,특별적립금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증진
,사업
,소비촉진
,사업의
,경우에는
,‘농업농촌’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어업어촌’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적립금
,용도에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3호
,제4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