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하며 현재의 경...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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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자를
,면제해주고
,학자금
,대출의
,사망채권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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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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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미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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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부담은
,덜어주며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복지
,의무는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제3항
,제3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