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배상명령제도는

,

범죄피해자

,

또는

,

그의

,

상속인의

,

신청이나

,

법원의

,

직권에

,

의하여

,

형사재판

,

절차에서

,

범죄로

,

인하여

,

발생한

,

직접적인

,

물적

,

피해

,

치료비

,

손해

,

위자료의

,

배상을

,

명할

,

있는

,

제도인데

,

일반적으로

,

피해자는

,

범죄행위로

,

인한

,

심적경제적

,

어려움

,

속에서

,

형사재판

,

절차를

,

거친

,

다시

,

민사절차를

,

해야

,

하므로

,

피해를

,

신속하게

,

회복하기

,

어렵기

,

때문에

,

배상명령제도는

,

분쟁해결

,

절차를

,

일원화하여

,

피해자가

,

어려움을

,

빠르게

,

극복하는데

,

도움을

,

있음

,

하지만

,

배상명령의

,

대상범죄가

,

형법상

,

상해

,

중상해

,

상해치사

,

폭행치사상

,

등으로

,

한정되어

,

있어

,

다른

,

범죄

,

피해자들은

,

배상명령제도를

,

이용할

,

없는

,

한계가

,

있다는

,

등의

,

지적이

,

있어

,

왔음

,

따라서

,

배상명령의

,

대상범죄를

,

일부

,

범죄로

,

특정하고

,

있는

,

것을

,

삭제함으로써

,

배상명령의

,

대상범죄를

,

모든

,

범죄로

,

확대하여

,

피고사건의

,

범죄행위로

,

인하여

,

직접

,

발생한

,

개인적

,

손해의

,

배상에

,

대한

,

배상명령을

,

신청할

,

있도록

,

하고

,

추가

,

심리로

,

신속하게

,

배상명령에

,

관한

,

판단이

,

가능한

,

경우에는

,

유죄판결의

,

선고

,

후에

,

심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배상명령제도를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

,

제31조제1항

,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