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의
,중복적
,수립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있도록
,대기
,자연생태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