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종전에는

,

지속가능한

,

환경의

,

관리보전을

,

위하여

,

국가가

,

국가환경종합계획을

,

20년마다

,

수립하고

,

국가환경종합계획을

,

종합적체계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

수립함과

,

동시에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

타당성을

,

5년마다

,

재검토하여

,

정비하도록

,

하고

,

있어

,

계획의

,

중복적

,

수립시행에

,

따른

,

행정적

,

부담이

,

있었으나

,

앞으로는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

폐지하는

,

대신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

정비를

,

통하여

,

환경적사회적

,

여건의

,

변화를

,

반영하는

,

동일한

,

정책효과를

,

얻을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지방자치단체가

,

보다

,

체계적으로

,

환경계획을

,

수립할

,

있도록

,

대기

,

자연생태

,

분야별

,

환경

,

현황에

,

대한

,

공간환경정보를

,

관리하도록

,

하고

,

사업자가

,

환경보전을

,

위한

,

관계

,

법령을

,

위반하여

,

환경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행정처분을

,

경우에

,

위반사실을

,

공표하는

,

내용과

,

방법

,

등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