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에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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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만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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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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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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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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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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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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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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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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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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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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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나
,국민의
,법감정을
,사법부의
,양형에
,반영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을
,필수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