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에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

제안이유

,

국민참여재판은

,

사법

,

절차에

,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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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

참여를

,

보장하고

,

국민이

,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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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

확인하는

,

기능을

,

하면서

,

사법부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를

,

높이는

,

중요한

,

기여를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아동청소년

,

성범죄

,

특정

,

성범죄에

,

대하여

,

국민의

,

법감정과

,

사법부의

,

양형기준이

,

일치하지

,

않는

,

문제가

,

자주

,

발생하고

,

있어

,

특정

,

범죄에

,

대해서

,

국민참여재판을

,

의무로

,

필요성이

,

커지고

,

있음

,

또한

,

현행

,

국민참여재판

,

제도는

,

피고인에게만

,

국민참여재판

,

거부권을

,

인정하고

,

있고

,

피해자에게는

,

거부권을

,

인정하고

,

있지

,

않아

,

국민참여재판으로

,

인해

,

피해자가

,

법정

,

증언

,

과정에서

,

추가적인

,

피해를

,

당할

,

있고

,

피고인이

,

전략적으로

,

국민참여재판을

,

거부하여

,

형평성에

,

어긋나는

,

재판

,

결과로

,

이어질

,

있음

,

이에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2호의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

,

사건은

,

국민참여재판의

,

‘필수적

,

대상사건’으로

,

정하고

,

피고인의

,

국민참여재판

,

거부권을

,

삭제하고

,

피해자의

,

국민참여재판

,

거부권을

,

추가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피해자를

,

보호하고

,

피고인의

,

제도

,

남용을

,

막기

,

위해

,

피고인의

,

국민참여재판

,

거부권을

,

삭제하고

,

피해자의

,

국민참여재판

,

거부권을

,

신설함(안

,

제5조제2항) 나

,

국민의

,

법감정을

,

사법부의

,

양형에

,

반영시키기

,

위해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2호의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에

,

해당하는

,

경우

,

피해자가

,

거부하지

,

않는

,

국민참여재판을

,

필수로

,

시행하도록

,

함(안

,

제9조제1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