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농어촌의 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의

,

국내확산

,

장기화로

,

농어촌의

,

경제가

,

급격히

,

악화됨으로써

,

농어민에

,

대한

,

경제적

,

지원이

,

어느

,

때보다

,

절실하게

,

필요한

,

상태임

,

그런데

,

현행법에서는

,

농어민

,

등을

,

위한

,

여러

,

가지

,

과세특례

,

농어민등의

,

목돈마련을

,

위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

소득세

,

증여세

,

등에

,

대한

,

비과세

,

특례와

,

농업용기계의

,

공급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면제의

,

과세특례가

,

2020년

,

12월

,

31일에

,

종료될

,

예정이고

,

이와

,

함께

,

농어민등이

,

농기계나

,

기자재를

,

새로

,

구입할

,

경우에는

,

이에

,

대한

,

비과세

,

혜택을

,

받고

,

있으나

,

농기계

,

기자재와

,

관련된

,

부품구입

,

시에는

,

관련

,

규정의

,

미비로

,

인하여

,

세금이

,

부과되거나

,

부가가치세

,

환급대상에서

,

제외되는

,

불합리한

,

측면이

,

있음에도

,

현재까지

,

개선되지

,

않는

,

문제점이

,

있음

,

이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업용기계

,

등의

,

부가가치세

,

면제에

,

대한

,

과세특례를

,

2023년

,

12월

,

31일까지

,

3년간

,

연장하고

,

농기계

,

기자재와

,

관련된

,

부품

,

또한

,

비과세

,

대상에

,

포함시킴으로써

,

경제적

,

어려움에

,

빠진

,

농어민들에게

,

세제지원을

,

통한

,

경제회복을

,

도모하려는

,

것임(제87조의2

,

제105조제1항

,

제10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