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하며 기존에 높은 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전환대출이란

,

한국장학재단이

,

일반

,

상환

,

학자금대출

,

또는

,

신용보증을

,

받은

,

사람에게

,

이미

,

대출받은

,

학자금을

,

상환하도록

,

하는

,

학자금대출을

,

말하며

,

기존에

,

높은

,

금리로

,

기대출을

,

받았던

,

사람에

,

대하여

,

낮은

,

금리의

,

대출로

,

전환시켜주는

,

제도임

,

그런데

,

현행법에

,

따르면

,

전환대출의

,

대상을

,

2009년

,

12월

,

31일까지

,

기대출을

,

받은

,

사람으로

,

한정하고

,

있어

,

2009년

,

이후에

,

비교적

,

높은

,

금리로

,

기대출을

,

받은

,

사람은

,

혜택을

,

보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전환대출

,

대상을

,

2012년

,

12월

,

31일까지

,

기대출을

,

받은

,

사람으로

,

하고

,

전환대출이

,

가능한

,

기간을

,

한정하는

,

유효기간을

,

삭제하여

,

기존에

,

높은

,

금리로

,

학자금대출을

,

받았던

,

사람이

,

낮은

,

금리로

,

전환대출

,

받을

,

있는

,

가능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3조의3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철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취업

,

상환

,

학자금

,

상환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2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