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그동안 수차례의 회담을 통해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 방안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 이행 및 실천 방안 등을 포함한 남북합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남북한은

,

그동안

,

수차례의

,

회담을

,

통해

,

화해

,

불가침

,

교류

,

협력

,

방안

,

많은

,

부분에

,

있어서

,

합의를

,

도출하고

,

이행

,

실천

,

방안

,

등을

,

포함한

,

남북합의서를

,

체결비준한

,

있음

,

1972년

,

74

,

남북

,

공동

,

성명

,

1991년

,

남북

,

기본

,

합의서

,

2000년

,

615

,

남북

,

공동

,

선언과

,

2018년

,

427

,

판문점선언

,

등의

,

남북합의서는

,

실제로

,

남북관계를

,

규율하는

,

규범으로서

,

작용해왔던

,

것임

,

남북관계

,

발전에

,

관한

,

법률은

,

이러한

,

남북합의서의

,

규범력을

,

담보하기

,

위하여

,

국회의

,

동의

,

또는

,

국무회의의

,

심의를

,

거친

,

남북합의서의

,

경우

,

조약과

,

마찬가지로

,

법령

,

공포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대통령이

,

공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에도

,

현행

,

법령

,

공포에

,

관한

,

법률에는

,

남북합의서의

,

공포와

,

관련된

,

규정이

,

없어

,

합의서의

,

구속력을

,

확보하거나

,

공포

,

절차를

,

정하는

,

있어

,

입법적

,

미비가

,

존재해

,

왔음

,

이에

,

현행법상

,

공포

,

대상

,

공포

,

절차에

,

관한

,

규정에

,

남북합의서를

,

추가함으로써

,

남북합의서가

,

법에

,

따른

,

공포

,

대상임을

,

명시하고

,

이를

,

통해

,

남북합의서의

,

규범력을

,

보다

,

명확하게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제6조

,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