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분석하는
,사용할
,목적으로
,구조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