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부동산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회사 주주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임원에 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일반국민을

,

대상으로

,

투자자를

,

모집하는

,

부동산투자회사의

,

투명성을

,

담보하고

,

부동산투자자

,

보호를

,

위해

,

자산관리회사

,

주주의

,

자격요건을

,

명확하게

,

하고

,

임원에

,

관하여는

,

겸업제한

,

행위준칙

,

손해배상책임을

,

부여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또한

,

자산관리회사가

,

당초

,

설립인가를

,

받은

,

사업계획이나

,

주주의

,

구성

,

등을

,

변경하려는

,

경우

,

변경인가를

,

받도록

,

하고

,

설립인가를

,

받은

,

자산관리회사에게

,

일정한

,

준수

,

의무를

,

부여함으로써

,

투자자를

,

보호하는

,

한편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

정책적

,

지원

,

근거규정의

,

신설을

,

통해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

설립을

,

활성화하는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하여

,

부동산시장의

,

안정과

,

국민의

,

건전한

,

투자기회를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3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