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교원이 비위 등으로 해임 및 징계 등의 조치가 있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립학교는

,

우리

,

교육에서

,

차지하는

,

비중이

,

높고

,

대규모

,

국가

,

재정이

,

투입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

,

교원이

,

비위

,

등으로

,

해임

,

징계

,

등의

,

조치가

,

있어야

,

충분한

,

사유가

,

있어

,

관할청이

,

임용권자에게

,

해당

,

교원의

,

해임

,

또는

,

징계를

,

요구하더라도

,

해당

,

사립학교

,

소속의

,

교원징계위원회

,

등에서

,

심의를

,

하게

,

되고

,

심의를

,

하지

,

않더라도

,

임원승인을

,

취소하는

,

등의

,

강제규정이

,

없어

,

교원

,

징계에

,

대한

,

공정한

,

심의가

,

이루어지기

,

어려운

,

구조임

,

이에

,

관할청의

,

징계요구

,

대상자를

,

학교의

,

교직원까지

,

확대해

,

사립학교

,

임원

,

승인

,

취소처분의

,

실효성을

,

확보해

,

사립학교의

,

공공성과

,

책무성을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20조의2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