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하여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서류전형면접 등 채용절차의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기업

,

구인처의

,

채용과정상

,

여러

,

횡포로

,

인하여

,

청년층의

,

고통이

,

가중되고

,

있고

,

특히

,

서류전형면접

,

채용절차의

,

모든

,

과정을

,

거친

,

후에도

,

채용

,

여부를

,

고지

,

받지

,

못하는

,

사례가

,

반복적으로

,

발생하고

,

있어

,

구직자의

,

시간적정신적

,

피해는

,

크다고

,

있음

,

현행법에서는

,

채용일정

,

채용과정과

,

채용여부에

,

대한

,

고지의무를

,

규정하고

,

있으나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시정명령

,

제재수단에

,

대한

,

규정이

,

없음

,

따라서

,

채용과정과

,

여부에

,

대하여

,

고지의무

,

위반

,

시정명령

,

규정을

,

신설함으로써

,

채용과정에서

,

구인자의

,

횡포와

,

구직자의

,

불이익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