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하여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서류전형면접 등 채용절차의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업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하여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서류전형면접
,채용절차의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직자의
,시간적정신적
,피해는
,크다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채용일정
,채용과정과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제재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채용과정과
,여부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
,시정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