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때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아동이

,

태어난

,

가정에서

,

성장할

,

없을

,

아동을

,

가정에서

,

분리하여

,

보호할

,

경우

,

다시

,

가정으로

,

복귀하는

,

“신속히

,

가정으로

,

복귀할

,

있도록

,

지원하여야

,

한다”고

,

되어

,

있음

,

이는

,

아동의

,

건강한

,

성장

,

환경이

,

조성된

,

가정으로

,

복귀하는

,

보다

,

신속히

,

복귀하는

,

것을

,

우선으로

,

하게

,

되어

,

불안정한

,

성장

,

환경임에도

,

신속히

,

복귀시키게

,

되는

,

문제점이

,

있음

,

이에

,

아동이

,

건강하고

,

안전하게

,

성장할

,

있는

,

환경이

,

조성

,

후에

,

가정으로

,

복귀하는

,

것을

,

우선으로

,

하도록

,

개정하여

,

아동의

,

안전과

,

건강한

,

성장에

,

이바지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