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는 소상공인 등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다가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적립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

제안이유

,

,

소기업？소상공인

,

공제(노란우산)는

,

소상공인

,

등이

,

매월

,

일정

,

금액을

,

계속

,

납부하다가

,

폐업

,

등으로

,

생계가

,

곤란해질

,

적립금을

,

퇴직금

,

형식으로

,

돌려받을

,

있는

,

공적

,

공제제도임

,

그런데

,

현행법에서는

,

공제가입자가

,

폐업

,

지급받는

,

공제금의

,

소득세

,

감면

,

혜택이

,

주로

,

10년

,

이상의

,

장기

,

납부자에게

,

돌아가고

,

있고

,

10년

,

미만

,

납부자의

,

경우에는

,

소득세

,

감면

,

효과가

,

거의

,

없으며

,

특히

,

2년

,

이내에

,

폐업하는

,

소상공인의

,

경우

,

소득세

,

원천징수

,

실수령액이

,

납부한

,

공제부금

,

원금보다도

,

적어지는데

,

이는

,

소상공인과

,

근로자간의

,

과세형평을

,

저해하고

,

있어

,

문제가

,

되고

,

있음

,

주요내용

,

공제금의

,

소득세를

,

공제가입자가

,

납부한

,

공제부금

,

이자액의

,

110분의

,

100

,

한도

,

내에서

,

부과토록

,

함으로써

,

영세

,

소상공인이

,

부득이한

,

사정으로

,

단기간

,

내에

,

폐업하여

,

공제금을

,

수령할

,

최소한

,

공제부금

,

원금은

,

보장토록

,

하여

,

공제제도의

,

취지인

,

소상공인

,

등의

,

사회안전망

,

기능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86조의3제5항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경만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3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