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 영유아 수유모 등의 유해물질 민감계층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그 위해의 정도가 높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발달에 ...
제안이유
,주요내용
,임산부
,영유아
,수유모
,등의
,유해물질
,민감계층은
,중금속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의
,정도가
,높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담는
,식품등의
,기준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식품
,자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을
,임산부
,영유아
,등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에
,임산부
,영유아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2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