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 영유아 수유모 등의 유해물질 민감계층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그 위해의 정도가 높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발달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임산부

,

영유아

,

수유모

,

등의

,

유해물질

,

민감계층은

,

중금속

,

유해물질에

,

오염된

,

식품을

,

섭취할

,

경우

,

위해의

,

정도가

,

높고

,

특히

,

임산부의

,

경우

,

태아의

,

발달에

,

심각한

,

영향을

,

있으므로

,

이들

,

계층에

,

대한

,

국가

,

차원의

,

유해물질

,

노출량

,

관리가

,

필요한

,

실정임

,

그러나

,

이와

,

관련하여

,

식품의

,

안전에

,

관한

,

기본정책을

,

담는

,

식품등의

,

기준

,

규격

,

관리

,

기본계획에서는

,

식품

,

자체에

,

대한

,

유해물질

,

관리방안에

,

중점을

,

두고

,

있을

,

임산부

,

영유아

,

등에

,

대한

,

유해물질

,

관리방안에

,

대해서는

,

별도로

,

규정하고

,

있지

,

아니함

,

이에

,

기본계획의

,

내용에

,

임산부

,

영유아

,

유해물질

,

민감계층에

,

대한

,

유해물질

,

노출량

,

관리

,

방안을

,

포함하도록

,

하여

,

이들

,

계층에

,

대한

,

위해

,

발생의

,

가능성을

,

사전에

,

예방함으로써

,

국민건강

,

증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4제2항제3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