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직결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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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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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