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행속도의 제한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등의

,

시설을

,

중심으로

,

어린이

,

보호구역을

,

지정관리하고

,

있고

,

이러한

,

어린이

,

보호구역에서

,

자동차의

,

운전자가

,

통행속도의

,

제한을

,

준수하고

,

어린이

,

안전에

,

유의하면서

,

운전하여야

,

의무를

,

위반하여

,

어린이를

,

사상에

,

이르게

,

하는

,

경우에는

,

특정범죄

,

가중처벌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가중처벌

,

하여

,

어린이를

,

교통사고로부터

,

보호하고

,

있음

,

이와

,

같은

,

규정에도

,

불구하고

,

시설들이

,

아직

,

개교

,

또는

,

개원하지

,

않은

,

경우에는

,

개교개원

,

이후에야

,

어린이

,

보호구역이

,

지정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고

,

운전자의

,

경우

,

자신이

,

어린이

,

보호구역에

,

진입하였는지

,

여부를

,

판단하기

,

어려워

,

이에

,

대한

,

개선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시장등으로

,

하여금

,

어린이

,

보호구역

,

지정시설의

,

개교개원

,

예정일

,

이전에

,

어린이

,

보호구역

,

지정을

,

완료토록

,

하고

,

어린이

,

보호구역의

,

시점종점에

,

이를

,

표시하는

,

안전표지

,

설치의무를

,

부과하고자

,

함

,

이와

,

함께

,

어린이뿐만

,

아니라

,

노인과

,

장애인

,

모든

,

교통약자의

,

교통사고

,

예방을

,

위해

,

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에

,

대해서도

,

개관개소

,

예정일

,

전에

,

보호구역

,

지정을

,

완료하도록

,

하고

,

시점종점에

,

이를

,

표시하는

,

안전표지

,

설치의무를

,

부과하고자

,

함

,

또한

,

경찰청장으로

,

하여금

,

보호구역의

,

지정

,

관리를

,

재검토하는

,

과정에서

,

교통약자의

,

교통사고

,

현황을

,

고려하도록

,

함으로써

,

보호구역

,

지정

,

관리의

,

실효성을

,

높이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1항

,

후단

,

제5항

,

제12조의2제1항

,

후단

,

제4항

,

제1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