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0만명이 가입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실손의료보험은

,

일상적인

,

의료비를

,

보장함으로써

,

국민건강보험의

,

낮은

,

보장률을

,

보완하는

,

보험상품으로

,

2019년

,

기준

,

우리나라

,

국민

,

3800만명이

,

가입하고

,

있으며

,

실손의료보험이

,

보편화됨에

,

따라

,

보험금

,

청구가

,

빈번하게

,

이루어지고

,

있음

,

그러나

,

소비자가

,

보험금을

,

지급받기

,

위해서는

,

병원이나

,

약국에서

,

서류로

,

증빙자료를

,

발급받아

,

이를

,

보험설계사

,

또는

,

팩스

,

등을

,

통하여

,

제출하거나

,

보험회사를

,

직접

,

방문하여

,

청구서와

,

함께

,

제출하여야

,

하는

,

보험금

,

청구

,

절차가

,

매우

,

불편함에

,

따라

,

소비자들이

,

소액의

,

보험금

,

청구를

,

포기하는

,

상황이

,

자주

,

나타나고

,

있음

,

뿐만

,

아니라

,

요양기관과

,

보험회사

,

입장에서도

,

서류를

,

기반으로

,

보험금

,

지급업무를

,

수행하는바

,

보험금

,

지급에

,

비용이

,

과다

,

발생하는

,

비효율적인

,

상황임

,

이에

,

보험회사로

,

하여금

,

실손의료보험의

,

보험금

,

청구

,

전산시스템을

,

구축운영하도록

,

하거나

,

이를

,

전문중계기관에게

,

위탁할

,

있도록

,

하고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

등이

,

요양기관에게

,

의료비

,

증명서류를

,

전자적

,

형태로

,

보험회사에

,

전송하여

,

것을

,

요청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보험소비자와

,

요양기관

,

보험회사

,

모두의

,

편익을

,

증진하고자

,

함(안

,

제102조의4

,

제102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