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식품으로

,

인하여

,

생기는

,

위해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위해식품이나

,

유독기구의

,

제조판매

,

등을

,

금지하고

,

있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영업정지

,

등의

,

행정처분이나

,

5년

,

이하의

,

징역

,

형사처벌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식품위생

,

위반사범에

,

대한

,

행정제재나

,

형사벌에도

,

불구하고

,

부정불량

,

식품의

,

판매

,

국민

,

식생활의

,

안전을

,

위협하는

,

위반

,

사례가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국민

,

안전과

,

직결된

,

식품위생법상의

,

위해

,

식품

,

등의

,

판매금지

,

기준

,

규격

,

부적합

,

식품의

,

제조판매

,

금지

,

등의

,

규정을

,

위반하여

,

손해가

,

발생한

,

경우

,

해당

,

영업자로

,

하여금

,

소비자가

,

입은

,

손해의

,

3배

,

이내의

,

범위에서

,

배상책임을

,

지도록

,

하는

,

징벌적

,

손해배상제도를

,

도입함으로써

,

소비자

,

보호

,

강화

,

국민

,

식생활

,

안전

,

증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8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