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2020년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4%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악을 기록했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

제안이유

,

2020년

,

1분기

,

우리

,

경제성장률이

,

전기대비

,

-14%를

,

기록하면서

,

금융위기를

,

겪었던

,

2008년

,

4분기(-33%)

,

이후

,

최악을

,

기록했음

,

급격한

,

최저임금

,

인상

,

근로시간

,

단축

,

그리고

,

기업규제를

,

강화하는

,

등의

,

반기업적

,

경제정책이

,

코로나

,

경제충격과

,

맞물리면서

,

내수？고용？수출

,

실물경제의

,

어려움이

,

확산되고

,

있으며

,

경제심리가

,

급속도로

,

얼어붙고

,

있음

,

실제로

,

3월

,

소비자심리지수는

,

784로

,

전월대비

,

185p

,

하락했고

,

기업경기실사지수는

,

54로

,

전월대비

,

11p

,

하락하면서

,

지표

,

모두

,

글로벌

,

금융위기

,

시절인

,

2009년

,

3월

,

이후

,

최저치를

,

기록했으며

,

1분기

,

국내

,

설비투자

,

또한

,

전기대비

,

35%

,

감소하면서

,

본격적인

,

경기

,

침체가

,

시작될

,

것이란

,

우려가

,

커지고

,

있음

,

더구나

,

대부분의

,

국가가

,

법인세율

,

인하를

,

통해

,

경제활성화

,

일자리

,

창출을

,

도모하던

,

시기에

,

문재인

,

정부는

,

세계

,

추세에

,

역행하면서

,

법인세

,

최고세율을

,

22%에서

,

25%로

,

3%p

,

인상했음

,

글로벌

,

금융위기

,

이후

,

2009년부터

,

미국

,

21개국이

,

법인세율을

,

인하했고

,

특히

,

OECD

,

국가

,

법인세율이

,

가장

,

높았던

,

미국은

,

법인세율을

,

35%에서

,

21%로

,

일본은

,

30%에서

,

최근

,

232%까지

,

낮췄으며

,

프랑스도

,

344%에

,

달했던

,

법인세율을

,

2022년까지

,

25%로

,

낮춘다는

,

계획임

,

결과

,

대한민국은

,

국내외

,

기업들의

,

투자처로서의

,

매력을

,

점점

,

잃어가고

,

있음

,

2017년

,

447억

,

달러였던

,

우리나라의

,

해외직접투자액(실제

,

투자기준)은

,

2019년

,

618억

,

달러로

,

2년

,

383%

,

증가했으나

,

우리나라에

,

대한

,

외국인직접투자액(도착기준)은

,

2018년

,

173억

,

달러에서

,

지난해

,

131억

,

달러로

,

242%

,

감소했음

,

특히

,

경제성장률에서

,

민간이

,

기여한

,

비율이

,

2017년

,

781%에서

,

2019년

,

250%로

,

531%p

,

급전직하

,

하면서

,

기업투자

,

민간경제

,

활력이

,

빠르게

,

떨어지고

,

있음

,

뿐만

,

아니라

,

문재인

,

정부는

,

법인세율

,

인상을

,

강행하는

,

과정에서

,

과표구간을

,

4개로

,

늘렸는데

,

또한

,

세계적인

,

추세를

,

거스르고

,

있는

,

것임

,

OECD

,

소속

,

36개국

,

889%가

,

넘는

,

32개국이

,

단일세율을

,

적용하고

,

있으며

,

우리나라만

,

과표구간을

,

4개로

,

구분하고

,

있음

,

우리나라와

,

같이

,

과표구간을

,

늘리고

,

세율을

,

누진적으로

,

적용할

,

경우

,

조세형평성이

,

왜곡되는

,

결과가

,

나타나기

,

때문에

,

대부분의

,

주요

,

선진국들이

,

단일세율을

,

적용하고

,

있는

,

것임

,

또한

,

국제통화기금(IMF)도

,

정부와의

,

연례협의

,

결과보고서를

,

통해

,

한국

,

정부가

,

법인세

,

세율을

,

단일화하는

,

등의

,

방식으로

,

왜곡을

,

없애

,

효율성을

,

높여야

,

한다고

,

지적한

,

있음

,

이에

,

현행

,

4개인

,

과표구간을

,

2개로

,

단순화하고

,

중소？중견기업을

,

포함한

,

모든

,

기업의

,

법인세율을

,

인하함으로써

,

기업의

,

적극적인

,

투자와

,

일자리

,

창출을

,

유도하여

,

경제활력을

,

높이려는

,

것임

,

주요내용

,

현행

,

4개인

,

과세표준

,

구간을

,

2억원

,

이하와

,

2억원

,

초과의

,

2개

,

구간으로

,

축소하고

,

과표

,

2억원

,

이하

,

구간에

,

대해서는

,

8%의

,

세율을

,

2억원

,

초과

,

구간에

,

대해서는

,

20%의

,

세율을

,

각각

,

적용함(안

,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