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자타해

,

우려가

,

있는

,

정신질환자에

,

의한

,

범죄로

,

인명피해가

,

연속

,

발생하며

,

사회에

,

충격을

,

주고

,

있는

,

가운데

,

정신질환자에

,

대한

,

보다

,

적극적인

,

국가적

,

관리

,

시스템의

,

구축이

,

요구되고

,

있음

,

현행법에는

,

정신질환자를

,

입원

,

시키는

,

보호입원

,

행정입원

,

응급입원

,

제도가

,

마련되어

,

있으며

,

행정입원의

,

경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비용을

,

부담하도록

,

되어

,

있으나

,

응급입원의

,

경우

,

정신질환

,

입원환자

,

본인

,

또는

,

보호자가

,

비용을

,

부담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응급입원이

,

필요한

,

정신질환자의

,

경우

,

대부분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

정신질환

,

등으로

,

정상적인

,

비용청구가

,

어려워

,

병원들이

,

비용부담을

,

떠안는

,

일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전문의가

,

정신질환자에

,

대한

,

응급입원

,

판단에

,

소극적인

,

의견을

,

내고

,

있어

,

응급입원

,

조치가

,

필요함에도

,

정신질환자들이

,

제대로

,

치료받지

,

못하고

,

방치되는

,

일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응급입원

,

비용을

,

국가가

,

부담할

,

있도록

,

하여

,

응급입원을

,

통해

,

정신질환

,

증상을

,

조기에

,

치료

,

관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