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가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향후 언택트 산업 육성 및 비대면...
제안이유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가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향후
,언택트
,산업
,육성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국가에서
,셀프가
,아닌
,주유소충전소의
,경우
,주유원과
,운전자
,간의
,감염
,우려로
,연료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해결
,방안으로
,셀프
,주유소충전소를
,적극
,활용하고
,셀프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보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음
,LPG차
,보급이
,활성화된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유럽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LPG
,셀프충전소를
,허용하는
,대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CCTV
,설치
,충전
,단계
,표시
,응급
,상황
,대처
,방법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이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음
,특히
,매출
,감소와
,관리비용
,상승에
,의한
,경영난으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충전소에
,대해서
,비용
,절감형
,셀프충전소로
,전환을
,유도해
,휴폐업
,충전소를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
,비상시
,언택트비대면
,거래로
,원활한
,LPG공급이
,가능
,토록하고
,충전소의
,휴폐업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며
,LPG
,가격
,인하
,효과
,소비자후생
,향상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LPG셀프충전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