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약 41퍼센트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질병관리본부의

,

2018년

,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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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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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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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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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까지

,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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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

국민

,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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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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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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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상

,

담배

,

유해

,

정보

,

공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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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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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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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

첨가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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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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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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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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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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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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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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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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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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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배출물의

,

유해성

,

관리에

,

관한

,

사항을

,

규율하는

,

법률을

,

제정함으로써

,

세계보건기구(WHO)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

비준국으로서

,

담배에

,

대한

,

국제적

,

규제

,

기준을

,

준수하도록

,

노력하고

,

흡연의

,

폐해로부터

,

국민의

,

건강을

,

보호하고

,

증진하려는

,

것임(안

,

제1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