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 가량 늘었음 특히 부모에 의한 재학대 비율이 2...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

자료에

,

따르면

,

아동

,

재학대

,

발생건수가

,

2012년

,

914건에서

,

2016년

,

1664건으로

,

2배

,

가량

,

늘었음

,

특히

,

부모에

,

의한

,

재학대

,

비율이

,

2016년

,

기준

,

945%(1664건

,

1572건)로

,

집계되었을

,

정도로

,

심각한

,

수준임

,

그럼에도

,

별다른

,

후속조치

,

없이

,

가정으로

,

다시

,

복귀하는

,

아동이

,

2016년

,

기준

,

26%에

,

달함

,

이에

,

아동복지시설의

,

장이

,

피해아동

,

권리

,

보장을

,

위하여

,

피해아동의

,

가정복귀

,

친권자

,

피해아동의

,

가족을

,

대상으로

,

아동의

,

안전보장

,

양육환경

,

개선여부

,

등을

,

심사하도록

,

의무화함으로써

,

보호아동(피해아동)의

,

재학대를

,

최소화하고

,

보호아동의

,

권리를

,

최대한

,

보장

,

확대

,

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