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