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도시재생

,

활성화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제31조는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도시재생

,

활성화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도시재생사업에

,

대하여

,

개발이익환수에

,

관한

,

법률

,

등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개발부담금의

,

감면

,

등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현행법에는

,

이러한

,

규정이

,

미비하여

,

조속한

,

정비가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시행하는

,

도시재생사업에

,

대하여

,

개발부담금의

,

감면

,

규정을

,

둠으로써

,

도시재생사업을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