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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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신설
,제78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