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텔레그램

,

n번방

,

사건에

,

가담한

,

사회복무요원이

,

행정기관에서

,

처리하는

,

개인정보를

,

유출하여

,

범죄에

,

악용한

,

사실이

,

밝혀지면서

,

행정기관이

,

보유한

,

개인정보에

,

대한

,

접근

,

권한을

,

강화하고

,

정당한

,

권한이

,

없는

,

자가

,

개인정보를

,

취급하지

,

못하도록

,

관리감독이

,

필요하다는

,

비판이

,

제기되었음

,

현행법은

,

비공개

,

대상

,

행정정보를

,

누설하거나

,

권한

,

없이

,

처리하는

,

행위

,

등을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징역

,

또는

,

벌금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는

,

있으나

,

정보시스템을

,

통한

,

행정정보의

,

취급

,

실태와

,

처리

,

기록을

,

모니터링하여

,

개인정보의

,

유출

,

오남용이

,

의심되는

,

경우

,

사실을

,

확인하도록

,

하는

,

규정은

,

두고

,

있지

,

않음

,

이에

,

행정기관

,

등의

,

장으로

,

하여금

,

정보시스템

,

행정정보의

,

이용

,

현황을

,

주기적으로

,

확인하고

,

행정정보의

,

이용자가

,

비공개

,

정보를

,

누설하는

,

법률에

,

따라

,

금지된

,

행위를

,

것으로

,

의심되는

,

경우

,

사실에

,

대한

,

소명을

,

요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권한

,

없는

,

자의

,

개인정보

,

유출로

,

인하여

,

발생할

,

있는

,

피해에

,

선제적으로

,

대응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5조의2

,

신설

,

제78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