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

,

근린재생형

,

활성화계획에

,

따라

,

시행되는

,

사업은

,

생활권

,

단위의

,

생활환경

,

개선

,

기초생활인프라

,

확충

,

공동체

,

활성화

,

골목경제

,

살리기

,

등을

,

위한

,

내용으로

,

계획수립과정에서

,

지역주민의

,

적극적인

,

참여와

,

협력이

,

필요함

,

이와

,

관련하여

,

협동조합

,

기본법에

,

따른

,

협동조합의

,

경우

,

지역주민의

,

자력을

,

바탕으로

,

사업을

,

추진하고

,

지역사회와

,

상생한다는

,

점에서

,

도시재생사업의

,

시행자에

,

추가하여

,

도시재생사업의

,

활성화를

,

유도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또한

,

일정요건을

,

갖춘

,

도시재생사업의

,

시행자가

,

공동이용시설

,

공공임대주택의

,

관리위탁을

,

있도록

,

하는

,

일부개편을

,

통해

,

주거재생

,

지역공동체의

,

활성화를

,

유도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1항제5호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