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등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차량 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등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차량
,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2016
,7)한
,철도차량
,내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을
,고려할
,여객이
,탑승하는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흡연하는
,행위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위반
,처벌하고
,있으나
,금지행위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여객
,열차운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철도차량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에게
,영상물
,상영방송
,등을
,통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내의
,범죄
,위법행위가
,예방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7조제3항
,제8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