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도시적 정주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이하 ‘공원녹지’)가 꾸준한 ...
제안이유
,주요내용
,산업화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도시적
,정주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녹지(이하
,‘공원녹지’)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공원녹지의
,조성
,관리에
,2012년
,기준으로
,연간
,경기도
,1086억원
,고양시
,174억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부지로
,지정하였으나
,공원
,조성이
,실행되지
,면적은
,전국적으로
,516㎢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2020년
,6월30일까지
,공원부지를
,매입
,또는
,해제하여야
,하나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에
,공원녹지의
,편입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조사는
,형식적인
,자료조사
,수준으로
,되고
,있어
,실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무분별한
,공원조성
,유지관리에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절에
,따라
,공원녹지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작성갱신보관상태가
,소홀하여
,자료의
,망실되는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결과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국민에게는
,공원녹지
,관련
,정보
,공개와
,공원
,이용
,만족도를
,극대화
,있도록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함(안
,제5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