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체계적 대규모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화석연료에서

,

신재생에너지로의

,

에너지

,

전환을

,

위해서는

,

해상풍력단지

,

개발

,

체계적인

,

대규모

,

신재생

,

발전사업의

,

추진이

,

필요한

,

실정임

,

이러한

,

체계적

,

대규모

,

개발은

,

관련

,

기업의

,

육성과

,

일자리

,

창출

,

국토

,

난개발

,

문제

,

해소

,

등의

,

장점도

,

있어

,

반드시

,

추진되어야

,

하나

,

초기

,

투자규모가

,

크고

,

전력계통

,

인프라

,

구축이

,

필요하여

,

민간

,

기업만으로는

,

투자가

,

이루어지기

,

어려운

,

현실임

,

이에

,

공기업

,

중심으로

,

대규모

,

신재생

,

발전사업의

,

인프라를

,

조성하고

,

민간

,

기업이

,

동참하는

,

산업

,

생태계를

,

체계적으로

,

육성하고자

,

시장형

,

공기업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신재생

,

발전사업을

,

하는

,

경우에

,

한정하여

,

전기사업자에게

,

종류

,

이상의

,

전기사업을

,

허가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