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 속에서 각종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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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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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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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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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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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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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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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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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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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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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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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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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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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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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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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