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특히 사학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사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립학교는

,

우리

,

교육에서

,

차지하는

,

비중이

,

높고

,

대규모

,

국가

,

재정이

,

투입되고

,

있음

,

특히

,

사학혁신에

,

대한

,

사회적

,

요구와

,

기대

,

수준이

,

높아지고

,

있어

,

사학의

,

공공성

,

강화와

,

관할청에

,

의한

,

지도감독의

,

필요성에

,

대한

,

국민의

,

목소리가

,

점점

,

커지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

,

임원

,

당연퇴직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없어

,

임원이

,

임기

,

분쟁

,

회계부정

,

해임요구

,

징계

,

등으로

,

인하여

,

결격사유가

,

발생하더라도

,

임원직을

,

유지할

,

있는

,

현실임

,

이에

,

임원이

,

임기

,

결격사유

,

발생

,

즉시

,

당연퇴임하도록

,

하여

,

사립학교의

,

공공성과

,

책무성을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2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