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외의 일반지주회사는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지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금산분리의

,

원칙을

,

지키기

,

위하여

,

금융지주회사외의

,

일반지주회사는

,

CVC(Corporate

,

Venture

,

Capital

,

기업주도형

,

벤처캐피탈)

,

보유를

,

허용하지

,

않고

,

있음

,

그러나

,

CVC에

,

대한

,

규제를

,

제한적으로

,

완화하여

,

벤처기업에

,

대한

,

투자를

,

촉진하도록

,

해야

,

한다는

,

전문가들의

,

지적이

,

이어지고

,

있음

,

혁신형

,

스타트업(Start-up)에

,

위험을

,

감수하고

,

투자하는

,

벤처캐피탈은

,

스타트업

,

생태계에

,

있어서

,

필수불가결한

,

주체임

,

선진국의

,

경우

,

글로벌

,

대기업들이

,

신기술

,

탐색을

,

위해

,

전략적으로

,

스타트업에

,

투자하고

,

혁신기업을

,

양성하는

,

수단으로

,

CVC를

,

적극적으로

,

활용하고

,

있음

,

이에

,

일반지주회사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

CVC를

,

보유할

,

있도록

,

허용하되

,

해당

,

주식을

,

100%

,

소유하도록

,

하고

,

CVC의

,

투자에

,

대한

,

투명성을

,

제고하기

,

위해

,

고시를

,

의무화하는

,

제한적으로

,

허용함으로써

,

금산분리의

,

원칙을

,

위배하지

,

않고

,

벤처기업에

,

대한

,

투자를

,

활성화하는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일반지주회사

,

보유

,

CVC의

,

사채

,

발행

,

규모를

,

자본금의

,

2배

,

이내로

,

함(안

,

제43조) 나

,

일반지주회사

,

보유

,

CVC의

,

공시

,

의무를

,

강화함(안

,

제45조제2항

,

신설) 다

,

일반지주회사의

,

CVC

,

보유

,

조건을

,

명시하고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적용에

,

특례를

,

인정하고자

,

함(안

,

제49조의2

,

신설) 라

,

CVC의

,

벤처투자조합

,

결성

,

등록하도록

,

함(안

,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