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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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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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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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는데
,과세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어업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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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해
,있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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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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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민을
,위한
,조세혜택을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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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등록면허세
,과세특례를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