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자영어민이

,

취득하는

,

어업권

,

어업용

,

토지

,

건축물에

,

대해

,

취득세의

,

50%를

,

경감하고

,

농협은행이나

,

수협은행

,

등이

,

농어업인에게

,

융자할

,

때에

,

제공받는

,

등기에

,

대해서는

,

등록면허세의

,

50%를

,

경감하고

,

있는데

,

과세

,

특례는

,

2020년

,

12월

,

31일에

,

종료될

,

예정임

,

그러나

,

우리나라의

,

농어업

,

현실은

,

세계화

,

개방화로

,

인한

,

대외적

,

경제

,

위기에

,

직면해

,

있고

,

농어촌

,

인구의

,

고령화와

,

인구

,

감소로

,

인해

,

이중고를

,

겪고

,

있는

,

상황인바

,

농어촌

,

지역의

,

소득

,

증대와

,

농어업

,

관련

,

산업의

,

경쟁력

,

강화를

,

위해서는

,

농어민을

,

위한

,

조세혜택을

,

일정

,

기간

,

유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자영어민에

,

대한

,

취득세와

,

농어업인

,

농업회사법인의

,

등록면허세

,

과세특례를

,

각각

,

3년간

,

연장하고자

,

함(안

,

제9조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