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

제안이유

,

,

정부는

,

중소기업의

,

경쟁력을

,

높이고

,

고용을

,

촉진하기

,

위해

,

청년근로자의

,

중소기업

,

취업지원

,

중소기업의

,

인력수급

,

원활화를

,

위한

,

다양한

,

지원사업을

,

시행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부동산업에

,

대해서는

,

지원대상에서

,

제외하고

,

있음

,

현행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

따르면

,

부동산업에는

,

부동산

,

임대

,

공급업

,

이외에

,

감정평가업

,

부동산

,

관련

,

서비스업도

,

포함되어

,

있음

,

현행법이

,

부동산업을

,

지원대상에서

,

일률적으로

,

배제함에

,

따라

,

감정평가업

,

청년들이

,

선호하는

,

전문

,

서비스업종도

,

고용창출

,

등을

,

위한

,

지원사업

,

대상에서

,

제외되고

,

있음

,

이에

,

부동산

,

관련

,

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업종의

,

경우

,

중소기업

,

인력지원

,

사업의

,

대상에

,

포함되도록

,

하여

,

보다

,

다양한

,

일자리의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에

,

대한

,

고용안정

,

취업촉진을

,

위한

,

지원이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부동산

,

관련

,

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업종의

,

경우

,

중소기업

,

인력지원

,

사업의

,

대상에

,

포함되도록

,

함(안

,

제3조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