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OVID-19로 세계는 Pandemic 상황에 있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집단시설에 의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는 장기간 개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COVID-19로

,

세계는

,

Pandemic

,

상황에

,

있음

,

우리나라도

,

예외는

,

아니며

,

특히

,

집단시설에

,

의한

,

감염이

,

확대되고

,

있는

,

가운데

,

학교는

,

장기간

,

개학마저

,

미루는

,

상황에서

,

개학을

,

실시함

,

그러나

,

감염

,

우려로

,

정상적인

,

등교수업은

,

이루어지지

,

않고

,

영상수업을

,

병행하고

,

있는

,

상태임

,

학령기

,

아동청소년의

,

특징인

,

활동성과

,

학교라는

,

집단성에

,

의한

,

감염

,

우려는

,

증가하고

,

있는

,

상황임

,

그에

,

따른

,

공기질

,

수질

,

학교의

,

시설환경

,

위생의

,

유지관리점검은

,

학생의

,

학습권

,

건강권을

,

보호하기

,

위한

,

것으로

,

이에

,

대한

,

사회적

,

관심과

,

우려가

,

높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학교의

,

시설환경

,

위생에

,

대한

,

관리점검의

,

의무를

,

학교의

,

장의

,

책무로만

,

규정하고

,

있을

,

학교시설환경

,

위생에

,

관한

,

업무를

,

실제적으로

,

담당하는

,

자에

,

대한

,

‘지정’

,

이들의

,

전문성을

,

신장하기

,

위한

,

‘교육’

,

등은

,

법률에서

,

규정하지

,

않고

,

있어

,

학교시설환경위생의

,

유지관리점검에

,

있어

,

매우

,

중요한

,

법률적

,

공백이

,

존재하므로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환경위생

,

점검을

,

위한

,

공기

,

점검

,

학교운영위원회

,

위원

,

또는

,

학부모

,

2인

,

이상이

,

의무적으로

,

참관하게

,

하도록

,

하고

,

학교의

,

장이

,

학교시설에서의

,

환경위생을

,

유지관리하기

,

위하여

,

소속

,

직원

,

중에서

,

시설환경위생에

,

관한

,

업무를

,

관리하는

,

자(이하

,

“시설환경위생관리인”)를

,

지정하는

,

시설환경위생관리인에

,

관한

,

근거를

,

신설함으로써

,

쾌적하고

,

안전한

,

학교

,

시설환경

,

체계를

,

구축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2항

,

후단

,

제4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