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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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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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횡령배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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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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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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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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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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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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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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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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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