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로 인하여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고위공직자의

,

부동산

,

보유에

,

관련한

,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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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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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

인하여

,

국민의

,

공직사회에

,

대한

,

신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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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특히

,

부동산

,

정책에

,

대한

,

국민의

,

관심이

,

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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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

공직자의

,

부동산에

,

대한

,

공직자

,

윤리를

,

강화하기

,

위한

,

대책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공직자윤리법에

,

따른

,

재산등록

,

의무가

,

있는

,

고위공직자가

,

2채

,

이상

,

주택을

,

보유하고

,

가운데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지정지역

,

등에

,

1채

,

이상

,

주택을

,

보유한

,

경우에는

,

임용

,

승진

,

인사상

,

제한하는

,

조치를

,

취할

,

있게

,

함으로써

,

부동산

,

보유와

,

관련하여

,

고위공직자들이

,

국민에

,

대한

,

봉사자로서

,

솔선수범하고

,

이에

,

따라

,

국민의

,

공직사회에

,

대한

,

신뢰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