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장례식장영업자로

,

하여금

,

가격표의

,

게시등록

,

게시한

,

가격

,

외의

,

금품징수

,

구매사용강요

,

금지

,

거래명세서의

,

발급

,

등의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그러나

,

장례식장

,

이용행위는

,

이용자

,

측의

,

사망이라는

,

상황이

,

주는

,

정신적

,

충격으로

,

이용자가

,

합리적인

,

선택을

,

하기

,

어렵고

,

장례식장영업자와

,

이용자

,

간의

,

정보비대칭이

,

존재하며

,

계약체결

,

상품구매까지

,

걸리는

,

시간이

,

짧아

,

청약철회가

,

사실상

,

쉽지

,

않다는

,

특성이

,

있어

,

이용자의

,

피해가

,

발생할

,

있음

,

이에

,

장례식장영업자로

,

하여금

,

이용자에게

,

계약체결

,

전에

,

계약의

,

내용을

,

설명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여

,

이용자의

,

피해를

,

예방하려는

,

것임(안

,

제28조의2

,

제29조

,

제32조

,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