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탁금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조합법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탁금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고
,이들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닌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농가소득
,농어업
,생산성이
,저하될
,있고
,조합법인의
,경우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농어업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이
,받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저율과세
,특례와
,관련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간(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농어업인의
,배당소득
,특례
,농어업인의
,이자소득
,특례)
,연장하여
,농어업의
,소득증대와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