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탁금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농어업인

,

등이

,

농협

,

수협

,

새마을금고

,

조합법인으로부터

,

출자금

,

또는

,

예탁금에

,

대한

,

배당이나

,

이자를

,

받은

,

경우

,

소득에

,

대해

,

비과세

,

또는

,

저율로

,

과세하고

,

이들

,

조합법인에

,

대해서는

,

법인세법상

,

과세표준이

,

아닌

,

당기순이익에

,

기부금접대비의

,

손금불산입액

,

등을

,

합한

,

금액을

,

과세표준으로

,

하여

,

비교적

,

낮은

,

세율로

,

법인세를

,

부과하고

,

있는데

,

특례는

,

2020년

,

12월

,

31일에

,

종료될

,

예정임

,

그러나

,

이러한

,

과세특례가

,

종료될

,

경우

,

농어업인과

,

조합법인의

,

세부담이

,

증가하게

,

되어

,

농가소득

,

농어업

,

생산성이

,

저하될

,

있고

,

조합법인의

,

경우

,

사업규모가

,

축소되고

,

농어업인을

,

위한

,

공익적

,

기능

,

또한

,

약화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농어업인

,

등이

,

받은

,

배당소득이나

,

이자소득에

,

대한

,

비과세

,

저율과세

,

특례와

,

관련

,

조합법인에

,

대한

,

법인세

,

특례의

,

일몰기한을

,

5년

,

간(조합법인

,

법인세

,

특례

,

농어업인의

,

배당소득

,

특례

,

농어업인의

,

이자소득

,

특례)

,

연장하여

,

농어업의

,

소득증대와

,

조합법인의

,

경영

,

안정화에

,

이바지하고자

,

함(안

,

제72조

,

제88조의5

,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