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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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
,구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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